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1.(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8. 2.

나. 제 안 자: 이병래 의원 외 1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8. 3.

라. 상정일자: 제273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9. 1.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장)

❍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장)

❍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장)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에 따른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등 현행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체계

❍ 전부개정조례안과 현행 조례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① 실태조사, ②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③ 이동편의시설 점검, ④ 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⑤ 점검 결과의 반영, ⑥ 이동편의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신설하였으며,

❍ 조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문으로만 이루어진 현행 조례를 5개의 장과 20개의 조항으로 개편하고 유사 조문을 재배열 하였음.

현행 조례와 전부 개정안 관련 조문 비교

현 행	전부 개정안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1조 목적
제3조 적용범위	제2조 정의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3조 시장의 책무
제5조∼제8조 삭제	제4조 적용범위
제9조 저상버스 도입 계획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저상버스의 운영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 실태조사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 이동지원센터 운영	제3장 이동지원센터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의2 교육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4조의3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제10조 이동지원센터 운영
제1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제4장 특별교통수단 등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제17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제12조 저상버스
제18조 예산의 확보 및 지원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제19조 시행규칙	제14조 교육
	제15조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제16조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제17조 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8조 점검 결과의 반영
	제19조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20조 예산의 확보 및 지원

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법 제4조 및 안 제1조에서 규정한 도로, 보행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정책 시행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법 제7조, 제8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에 대하여, 안 제3장(제8조〜제10조)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5조(실태조사)

교통약자 관련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과 이동편의 증진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운행구간, 요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휠체어 사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인천시민 우선 이용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법 제2조 제8호)

현행 조례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까지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한정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외의 거주자 또는 외국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신청 당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사유와 인천시민의 이용 불편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 합니다.

❍ 안 제13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외에도 택시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지정하여 운행하고 동 차량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최근 법 제16조의2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의 주체에 광역시장 이외에 구청장이 추가되었는바,

자치구와 역할 및 비용 분담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와 운영비 지원 범위 및 비용 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0.10.20.개정, 2021.4.21.시행)

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5장(제16조부터 제20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유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법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법 제28조(보고·검사 등) ③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ㆍ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심사와 검사는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관련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 항공기(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증명), 선박(해양수산부장관의 여객운송사업면허) 등

광역시장이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교통행정기관 사이에 권한 충돌을 유발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 및 문제 유발시 해소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9조는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에 대한 위탁과 위탁 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면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 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를 대행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17조의2 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인증 제도도 운용되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다수 있고, 개정안이 수탁기관을 제한(위 법인·단체만으로 한정하거나 우선 수탁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19조제1항과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1055호, 2020.12.30.)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아울러 비용추계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으나, 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을 적용받는 대상시설과 설치하는 편의시설과 기 기준 등이 상호 다르므로,

구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설치대상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개정 조례안에 따라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규모(운송수단 대수, 시설 개소수)를 조사하고 보다 세밀하게 소요비용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이용범 위원>

❍ 제5조4호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에 대해 설명 바람.

⇒(교통건설국장)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무료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차량. 우리 시의 경우는 495대가 있음.

❍ 현재 교육 시행중인지?

⇒(교통건설국장) 교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운전자를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음.

❍ 제5조5호에 도로 및 버스정류장 시설물 정비는, 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교통건설국장) 앞으로 협의하겠음.

<유세움 위원>

❍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택시 이용 비용지원 등의 내용이 있는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하는 사항과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보행 장애 중 장애가 심한 분들만 하고 있고, 바우처 택시는 휄체어를 타지 않은 시각, 신장,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음.

❍ 교통편의 중 이동 편의 증진 관련 조례인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임.

⇒(교통건설국장) 관련 실.국과 논의하겠음.

< 박성민 위원 >

❍ 비용추계 중 점검요원 인건비 중 토목 기술 선임 적정비용이 적정하게 산정한 것인지?

⇒(교통건설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사업인력 가이드라인 참고 추계한 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고존수, 민경서,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오기로 인한 자구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수정안’참고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공성성”을 “공정성”으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0조(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성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 -----------------공정성---------------------------------------------------------------------------------------------------------------------------------------------.
1∼2. (생 략)	1∼2.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락)	②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 및 교통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평가

2. 여객시설 조사와 개선계획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이동지원센터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근무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정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며, 예산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특별교통수단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ㆍ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⑨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저상버스)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제5장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제16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점검: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점검

2. 사후점검: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

제17조(점검요원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반의 인원은 점검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검사요원

4.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점검반은 점검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의뢰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